|
|
 |
|
 |
| |
 |
| 제 목 |
|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탄소교역시장 |
|
등록일 |
|
2007-09-05 |
|
|
|
| |
|
|
|
| 글 쓴 이 |
 |
관리자 |
|
| |
|
탄소교역에 대한 시장평가를 다룬 보고서가 세계은행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독일의 쾰른에서 열리고 있는 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의 탄소교역 시장은 지난해 3배가 증가한 300억 달러(150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에서 탄소교역은 지난해 유럽연합이 제 2단계 탄소교역계획을 발표하면서 확대되었고 제 2단계 교역계획을 통해서 7% 정도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의 탄소교역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TB2006111573 기사를 참조). 또한 영국의 경우 지구온난화 법안에 의하면 탄소교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간 전기비로 250,000파운드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조직 또는 기업은 연간 15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교역을 통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영국의 탄소교역계획에 대한 계획은 GTB2006120212 기사참조).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탄소교역의 역할은 현재 규제되지 않은 상태의 탄소교역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탄소교역의 대부분인 약 250억 달러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교역 계획(emission trading schem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유럽의 많은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괄하고 있다고 지난주 발표된 세계은행의 제 7차 연례 탄소시장 보고서(7th annual carbon market intelligence study)는 보여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는 탄소교역계획에서 기업들과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해 투자를 하고 경제를 전환시키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탄소교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와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2002년 이후 140억 달러라고 보고했다. 세계은행의 환경분야 디렉터인 워런 에반스(Warren Evans)는 “이러한 통계치는 적절한 것으로 탄소시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투자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과 재생에너지 자산관리회사인 냇소스(Natsource LLC)의 잭 코겐 (Jack Cogen) 사장은 “온실가스 시장은 점점 증가하여 2006년에는 성숙하였다. 2006년에 이 분야에는 산업분야에서 뿐 아니라 상업기업이나 은행 그리고 재정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와 이를 통한 이익창출에 매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탄소교역은 직접적인 조세를 통한 지구온난화 해결이나 정부의 ‘명령이나 통제’에 의한 방안에 대한 대안적인 시장접근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교역계획은 초기단계의 지원금이 너무 관대하여 탄소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탄소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시행되는 제 2단계 계획에서 배정은 강화될 것이다. 이 유럽의 탄소배출량 교역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제 2단계 계획이 이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유럽의 모델은 전세계 탄소교역 메커니즘의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의 감소뿐 아니라 정책생산자들은 탄소교역이 경제발전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중공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은행은 규제대상 밖의 탄소교역 시스템은 전체 시장의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규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탄소배출량을 다른 곳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투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좀더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일부 추산에 의하면 자발적인 탄소교역계획은 2010년가지 4억 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자발적 탄소교역분야의 높은 잠재성은 현재 표준안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자발적 탄소교역분야뿐 아니라 전체시장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유엔의 지구온난화 분야의 사무국장인 이보 드 보어 (Yvo de Boer)를 통해 다시 제기되었다. 그는 공식적인 청정발전 프로그램(Clean Development Programme, CDM)은 잘 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 계획이 고도의 규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CDM와 비규제 또는 자체적인 표준에 의해 추진되는 탄소교역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부 혼란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하지만 CDM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위험할 정도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
|
|
|
|
|
|
